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몇 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3년, 유역환경청장
2
3년, 환경부장관
3
5년, 유역환경청장
4
5년, 환경부장관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