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는 가볍고, 단순 신고의무 위반(과태료)보다는 무거운 중간 수준의 벌칙이 적용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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