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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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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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통합병원령에 따른 연대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3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해설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는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은 폐기물관리법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의료법」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은 모두 여기에 열거된 기관에 해당한다.
반면 군(軍) 관련 의무시설은 군 보건의료 관계 법률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영(令)을 근거로 들면서 부대 규모를 기준으로 삼은 서술은 법령이 정한 열거 기관과 맞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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