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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에 옳은 내용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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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폐기물관리법령의 폐기물처리 신고자 준수사항은,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약서 보관 의무는 위탁자와 신고자 사이의 책임 소재를 뒤에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장치이므로, 계약이 끝났다고 곧바로 폐기해서는 안 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남겨 두어야 한다.

이 밖에 신고자는 신고한 재활용 용도나 방법대로만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정해진 보관량과 보관기간을 넘겨 폐기물을 쌓아 두지 않아야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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