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물질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물질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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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는 기체상의 물질
3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해설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제외 대상은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즉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되는 기체이며 이는 대기 관련 법령으로 관리된다. 그런데 "용기에 들어 있는 기체상의 물질"이라고 한 서술은 적용 제외 요건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므로 틀렸다.
방사성 물질 및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는 모두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물질로 올바르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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