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범위의 기준으로 맞는 것…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범위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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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1일 평균 5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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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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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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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1일 평균 1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
해설
폐기물관리법령상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범위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이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신고·처리 등의 의무를 진다.
반면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하루 평균 배출량이 아니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총량(5톤)을 기준으로 하고,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배출되는 폐기물도 같은 총량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1일 500kg·1일 1톤이라고 한 서술은 기준의 단위 자체를 잘못 옮긴 것이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든 서술도 근거 법률을 잘못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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