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금지를 갈음하여 부고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처리금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처리금지로 이용자가 심한 불편을 겪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금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상한액은 2천만원이다.
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자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과는 별개의 조항으로,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처리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 설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