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1
5천만원
2
1억원
3
2억원
4
3억원
해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금액은 1억원이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때 상한이 1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