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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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단 복권되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이 보기는 "복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예기간을 덧붙였으므로 법령의 표현과 다르다.
반면 미성년자,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모두 법령이 정한 결격사유와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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