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폐기물관리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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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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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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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 폐기물 수거, 운반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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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해설
폐기물관리법상 "처리"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과 함께 재활용 및 처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며, "수거·운반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로 한정하여 정의하지 않는다.
지정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 오염 우려가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로 정의하는 것, 폐기물처리시설을 중간처분시설·최종처분시설·재활용시설로 정의하는 것, 생활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정의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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