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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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 별도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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