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도 않고 기술관리 대행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기술관리인 제도는 처리시설이 기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문 인력이 상시 관리하게 하는 장치이므로, 그 공백은 시설 운영 전반의 안전성과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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