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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폐기물 관리 여건 및 전망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예상량
3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원의 확보 계획
해설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계획, 감량화·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설치계획, 폐기물 처리의 개선에 관한 사항(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을 포함), 재원의 확보계획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항목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폐기물 관리 여건 및 전망"과 같이 포괄적인 배경 설명은 법령이 열거하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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