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징수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 액수는?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그 영업정지로 폐기물이 적체되어 생활환경 보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은 1억원이며,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