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몇 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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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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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시·도지사
3
1년,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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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환경부장관
해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변영향조사는 처리용량이 큰 소각시설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매립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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