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분뇨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3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4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거나 공공 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해설
폐기물관리법은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는 물환경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어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유입되지 아니하거나 배출되지 아니하는 폐수"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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