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의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맞는 …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매립시설을 사용 종료·폐쇄한 뒤의 사후관리를 담보하기 위해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시설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적립금을 미리 내도록 하고 있으며, 법령은 이 돈을 쓸 수 있는 용도를 한정해 열거한다.
열거된 용도는 사후관리의 대행과 그에 드는 비용, 그리고 의무를 이행한 경우 남은 금액의 환불이다. 예치한 자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면 되돌려 받는 구조이므로 빈칸에는 환불이 들어간다.
융자·지원·납부는 이 자금의 용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증금과 적립금은 국가가 사업자에게 빌려주거나 보조하는 성격의 돈이 아니라, 사후관리 불이행에 대비해 미리 받아 두었다가 정산해 돌려주는 성격의 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