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한 자는 폐기물관리법상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이때 적용되는 벌칙은 아예 허가 없이 영업한 경우의 벌칙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제시된 벌칙 중 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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