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담금의 용도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담금의 용도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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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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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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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제외한다)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제외한다)의 징수비용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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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해설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담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비축, 재활용 촉진사업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 재활용과 폐기물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부담금의 징수비용을 관련 기관에 교부하는 것도 정해진 용도에 포함되지만, 규정은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에 가산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산금을 제외한다고 한정한 서술이 실제 규정과 달라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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