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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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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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 중 재활용처리시설을 제외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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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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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감량화시설：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설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활용시설을 제외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서술한 부분은 실제 정의와 맞지 않으며, 폐기물・지정폐기물・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상의 정의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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