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발생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의 규모기준으로 ( )에 옳은 …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가린다. 배출량이 많아 감량 효과가 큰 사업장을 골라 지침을 지키게 하려는 규정이다.
기준은 폐기물 종류에 따라 둘로 나뉜다. 지정폐기물은 연평균 100톤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연평균 1,000톤 이상을 배출하는 자가 대상이다. 유해성이 큰 지정폐기물 쪽 문턱이 훨씬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빈칸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1,000톤의 조합이 된다. 지정폐기물에 300톤·500톤을 붙이거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500톤을 붙인 조합은 법정 기준값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