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 기간으로 옳은 것은? (…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 기간으로 옳은 것은? (단, 폐기물처리 공제 조합에 처리를 명하는 경우이며 연장 처리기간은 고려하지 않음)(2021년 06월 1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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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 1개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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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 2개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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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0배 이내, 1개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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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0배 이내, 2개월 범위
해설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처리를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명하는 경우, 조합이 처리해야 할 처리량은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배 이내, 처리기간은 2개월의 범위로 정해져 있다(연장 처리기간은 제외).
허용보관량의 1.5배라는 기준은 이 규정과 맞지 않고, 1개월 범위 역시 처리기간 기준과 다르다. 결국 배수와 기간이 모두 맞는 조합은 허용보관량의 2.0배 이내·2개월 범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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