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책무가 아닌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국민의 책무가 아닌 것은?
1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
2
폐기물의 분리수거 노력
3
폐기물의 감량화 노력
4
폐기물의 자원화 노력
해설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국민의 책무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분리수거를 위한 노력은 국민의 책무 조항에 명시된 항목이 아니다. 분리배출·분리수거 체계의 운영과 시행은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가 담당하는 제도의 영역에 가까우며, 개개인에게 직접 요구되는 책무 조항의 표현과는 구분된다.
반면 청결 유지, 감량화 노력, 자원화 노력은 모두 국민의 책무 조항에 담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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