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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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과 최종처분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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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회수 활동을 말한다.
해설
폐기물관리법상 처리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과 재활용·처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고,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가리키며, 폐기물처리시설은 중간처분시설·최종처분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반면 재활용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는 활동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포함하는데, 그 에너지 회수 활동의 기준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회수 활동의 근거를 대통령령이라고 서술한 지문이 정의로서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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