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허가받은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 출제 당시 폐기물관리법 벌칙 조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벌칙 수위는 이후 법 개정으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실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