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의…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운반차량(임시차량 제외) 주차장 소재지 변경
2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3
매립시설의 제방의 중ㆍ개축
4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해설
폐기물 처분업의 변경허가 대상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처분시설의 신설, 매립시설 제방의 증축·개축처럼 처리 능력이나 처리 대상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들이다.
반면 임시차량을 제외한 운반차량 주차장의 소재지 변경은 처분능력이나 처분대상 자체를 바꾸는 사항이 아니어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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