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사후관리기간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사후관리기간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산출시 합산되는 비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
1
지하수정 유지 및 지하수 오염처리에 드는 비용
2
매립시설 제방, 매립가스 처리시설, 지하수 검사정 등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3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
4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해설
차단형 매립시설을 제외한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지하수 검사정 등 매립시설 제방·매립가스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용,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비용,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비용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반면 실제로 발생한 지하수 오염을 정화·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정기적인 유지관리·모니터링 성격의 사후관리 비용과는 구분되는 항목으로, 사전에 적립하는 이행보증금 산출 시 합산되는 비용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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