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몇 년 이내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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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2
20년
3
25년
4
30년
해설
폐기물매립시설은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뒤에도 침출수 발생, 매립가스 배출, 지반 침하 등의 영향이 장기간 남는다. 이 때문에 사용종료·폐쇄 이후에도 해당 부지의 토지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한다.
이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사용이 종료되거나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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