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과징금에 관한 내용으로 ( )에 옳은 내용은?환경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의 일반기준 조항이다. 부과권자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된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에는 별도 상한이 없지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함께 붙는다. 지문 뒷부분의 '1억원 초과 금지'가 바로 이 가중 한도를 규정한 문장이다.
이 유형은 '2분의 1'과 '1억원'이라는 두 숫자를 짝으로 외워 두면 된다.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이므로,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의 경중에 따라 절반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