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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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유해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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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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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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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ㆍ중화ㆍ파쇄ㆍ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해설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시된 설명 중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서술한 부분은 위임 법령의 종류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지정폐기물의 정의로는 옳지 않다.
반면 의료폐기물, 처리, 처분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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