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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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2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한다.
3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져야 한다.
4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은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한 한 재사용·재활용한 뒤 부득이한 경우에만 소각·매립 등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한다'는 설명은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우선시하는 기본원칙의 취지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사업자의 발생억제 노력, 오염원인자의 복원 책임, 배출 시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의무는 모두 법이 정한 기본원칙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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