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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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유해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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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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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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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ㆍ중파ㆍ파쇄ㆍ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해설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서, 그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시된 설명은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법에서 정한 위임 형식과 다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의료폐기물, 처리(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 처분(중간처분·최종처분)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법령상 표현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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