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급의 산출기준 항목으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매립 종료 후에도 침출수 처리, 제방 등 시설의 유지·보수, 주변 환경오염 감시 등에 실제로 소요될 비용을 미리 예치해두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산출기준 항목에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유지관리 비용, 제방 등의 유실 방지 비용, 매립시설 주변 환경오염조사 비용 등이 포함되지만, 시설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원 처리 비용은 산출기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