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1
200만원 이하
2
300만원 이하
3
500만원 이하
4
1천만원 이하
해설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배출자 신고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행정이 파악하는 출발점이 되는 의무여서, 과태료 구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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