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 물질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 물질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4
물환경보전법에 따를 오수ㆍ분뇨
해설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물질에는 방사성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그리고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ㆍ분뇨 등이 있다.
제시된 항목 중 오수ㆍ분뇨의 적용제외 근거를 "물환경보전법"으로 기술한 것은 실제 근거 법률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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