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은 이를 아예 허가 없이 영업한 경우보다는 가벼운 위반으로 보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허가 자체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무거운 벌칙이 적용되므로, 이미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범위를 초과해 영업한 경우와는 위반의 경중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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