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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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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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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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수수료 차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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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해설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을 지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처리 시 배출량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반면 환경부장관이 지역별 수수료 차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 기준을 권고한다는 내용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정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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