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물질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물질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의 물질
2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3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4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해설
폐기물관리법은 용기에 담기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이로 오염된 물질,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환경보전법과 관련하여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이며, 오수·분뇨는 하수도법이,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각각 규율한다.
따라서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라는 서술은 근거 법률이 잘못되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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