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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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에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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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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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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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최초 및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선택지는 이를 "최초 및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서술하여, 시설의 범위(재활용시설 누락 등)와 이를 정하는 법정 주체(대통령령이 아닌 환경부령으로 표기) 모두에서 실제 정의와 다르다.
생활폐기물, 폐기물, 지정폐기물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법령상 표현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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