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으로 …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2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3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
4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해설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변경허가 대상에는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운반차량(임시차량 제외)의 증차,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등이 포함된다.
반면 재활용시설의 신설은 중간처분업이 아니라 폐기물 재활용업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중간처분업의 변경허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