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중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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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2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3
소음진동법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4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해설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이라는 표현은 사업장폐기물의 범위를 정하는 법정 주체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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