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 용도로 알맞지 않은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 용도로 알맞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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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기된 폐기물의 처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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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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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한 폐기물 중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 또는 그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의 제거를 위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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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해설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운영, 처리자를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상 위해 제거를 위한 처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공공적 목적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에 비해 불법으로 투기된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투기한 자 등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과징금의 사용 용도로 규정된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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