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금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금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1
1천만원
2
2천만원
3
5천만원
4
1억원
해설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처리금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은 2천만원이다.
이는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신고 대상 영업의 규모와 위해도를 고려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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