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폐기물관리법에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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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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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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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 처분시설, 최종 처분시설 및 재활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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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 폐기물의 수거, 운반,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 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해설
폐기물관리법상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보기에서 설명한 "수거, 운반,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활동"은 "처분"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를 "처리"의 정의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의는 법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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