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에 대하여 환경의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2
“생활환경”이란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4
“환경보전”이란 환경 오염 및 환경 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해설
환경정책기본법상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는 "자연환경"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를 생활환경의 정의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환경용량, 환경훼손, 환경보전에 대한 정의는 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