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경우에 사후관리 기간의 기…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경우에 사후관리 기간의 기준은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날부터 몇 년 이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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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2
20년
3
30년
4
50년
해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경우, 사후관리 기간은 그 신고를 한 날부터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10년이나 20년은 법령이 정한 상한과 다르고, 50년은 그 상한을 넘는 값이므로 30년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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