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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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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다음 조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빙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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