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로…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관련법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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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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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관리인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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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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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처리
해설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확충,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 처리를 위탁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처리 등 폐기물 관리 기반시설의 확충과 사후 처리에 쓰도록 정해져 있다.
이에 비해 폐기물처리 관리인에 대한 교육은 과징금의 법정 사용 용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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