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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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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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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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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공정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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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최대한 신속하게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해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감량화시설 설치·기술개발·재활용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확인하며,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기준·재활용 원칙에 맞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그러나 배출자가 발생된 폐기물을 반드시 직접, 그것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다.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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