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처리업자 설치·운영하는 …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처리업자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매립면적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
매립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
3
매립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4
매립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해설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은 매립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이 된다.
폐기물관리법령은 주민에게 영향이 큰 시설을 골라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의무화하는데, 유해성이 큰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은 1만 제곱미터로 문턱이 낮게 설정되어 있고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는 이보다 훨씬 큰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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